2021. 7. 23.(금)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2021. 07. 02. 이순주 의원
의안 번호	2314

Ⅰ. 개    요

1. 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익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도로, 공원 등의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안 제3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4조)

다. 시장 및 시민의 책무(안 제5조 ~ 안 제6조)

라.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및 사업지원(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자문 (안 제9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9개조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무장애 조성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 시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게 하도록 하였음.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설계·시공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속에서 적극 실천하는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무장애 도시 활성화를 위해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학생·시민 등에 대한 교육, 사업지원, 자문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는 장애인·어린이‧임산부·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물과 도로, 공원 등을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시민 중심의 보편적 복지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총 11개 자치단체에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 2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2021. 7. 1.기준)

구 분	조 례 명	제정일
1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013. 11. 08.
2	광주광역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019. 02. 12.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019. 04. 11.
4	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019. 04. 16.
5	포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019. 10. 30.
6	양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 11. 25.
7	가평군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0. 05. 06.
8	문경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020. 05. 06.
9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021. 03. 19.
10	속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21. 04. 30.
11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2021. 05. 20.